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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 판결의 처분 기준
일상회복이 되고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주취주행 사고를 막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방안이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 구상권을 강화하여서 술을 마시고 냈던 사고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주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심각한 사망사고나 상습 위반자에 대한 차량 몰수, 압수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복범의 차량에 대해서 방지장치 설치에 관하여 법안이 논의 하면서 심각한 재범율로 문제되고 있는 취중운행의 적발을 감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윤창호법 위헌요소를 보완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돌입했으며, 시간과 정도에 대해 제한이 없었던 부분이 문제가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에 벌금형 이상 이라는 정도에 대해 제한, 확정 판결에서 부터 10년 이란 시간적 제한을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적용범위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위반 기준치 시작인 0.03%에서 0.2%미만 까지 1년에서부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2회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6년의 징역형 혹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의 경우 양쪽을 포괄하는 1년~6년 이상 징역, 500~3000만원 사이의 벌금)개정안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0년 이라는 시간범위를 설정해서 적용대상이 감소한 반면에 심각한 수치로 인해 적발이 되었다면 부과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연관된 음주2회 연루되신 분들이면 과거의 전력이 10년 이내 발생한 일이면 신법의 적용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감형에 도움될만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준비해서 선처를 끌어내야 합니다. 음주벌금이 필요한 직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면국가공무원법에서 형사사건의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 역시 해당) 공무원 결격사유로 인해 퇴직이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생에게도 적용되기에 3년간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인 사기업, 은행 등의 금융기관, 국자전문자격증 소유자이라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통상해고,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기에 직업을 잃게 되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음주운전 2회 벌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교통전담센터의 성공사례 중 투아웃인 의뢰인 해고 면제 협조는의뢰인 ㄴ씨는 퇴근 후에 근무 중인 회사의 전직원이 참석해야만 하는 사내행사를 두고 밥을 먹은 후 출발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렸다가 직장에서 대리기사를 불러준다는 이야기로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나 차를 타려고 주차장에 도착해보니 대리기사가 ㄴ씨의 차 대신에 다른 동료의 자가용을 몰고서 떠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벌써 행사장에는 회장님 과 모든 상사들이 도착한 상태였단 소식까지 전해졌고 여기에서 더 지체하다가 지각하면 앞으로의 직장 생활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핸들을 잡고 말았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는데 주차 중에 술기운으로 부주의해서 옆 라인에 있었던 차량을 충격했고 물적 피해를 끼치는 사고를 발생시켜 연락 받고 도착한 상대 차주에게 취한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의 호흡조사에 0.97%라는 만취 수준의 수치가 검출되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ㄴ씨는 앞서 한 차례 동종의 전력이 존재했으며, 대물사고까지 일으켜 정황이 좋지 않아서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문제는 현 직장의 내규에 의거해 음주운전 2회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해고를 당하므로 선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감형을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만은 피해야했으므로 경찰조사에서 조력을 받으려 찾아오셨는데 진술대비와 동행, 이번 사건에 도달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 및 재범우려가 없고, 회사 해고 사유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처가 필요함을 설명하는 의견서와 기타 감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들의 준비까지를 유사사건 해결 노하우로 적용해 ㄴ씨 맞춤 솔루션 진행한 결과 다행히 음주운전 2회 벌금이라 퇴직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10년내 재범이기에 엄벌 위기인 경우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은 동종 전력으로 십년 안에 재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시간의 제한이 생긴 대신에 수치가 높다면 징역 6년까지라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특별히 현재 입건됐던 사안이 단기간의 재범이나 면허취소 기준 이상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인피나 물피를 수반한 교통사고 동반,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에 해당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서 징역형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상황이기에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양형자료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취중운행자 적발을 위하여 각 지방 경찰청은 전국 각지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나 실수로 연관되어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을 경우 상담전화로 지금 상황에 대하여 진단과 진술 방향에 관한 조언을 들은 뒤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